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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유장해 진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, 손해사정의견서는 무엇을 다룰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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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교통사고 사례의 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 진단과 당사자별 과실 비율을 합의 쟁점으로 다뤘어요. 다만 그 내용과 결과가 다른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.
손해사정의견서는 후유장해 진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진단과 피해자·가해자의 과실 비율을 중심으로 합의 근거를 정리할 수 있어요.
다만 이는 한 사고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이에요.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판단이나 다른 사고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전문의가 한시장해 진단을 내리면 보험사도 인정해야 하나요?
- 손해사정의견서에는 과실 비율만 담기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