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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 부족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 조정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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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고 보면서도, 수술 관련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을 들어 200만 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.
무릎 연골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에서도,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수술 결정 기회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.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개한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됐습니다.
환자는 오른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진료의 적절성과 설명의 적절성은 별개로 살폈습니다
- 쟁점은 수술 여부를 결정할 정보였는지입니다
- 진료상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?
- 환자는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됐나요?
- 참고 자료